성공사례 상세 내용
[F-6결혼비자-허가]
주한미군 출신 배우자 요건상 부족한 소득요건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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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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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한미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던 미국인 남성으로, 한국인 여성 배우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 요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 배우자는 취업 준비 중이었고, 의뢰인 역시 복무를 마친 후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었기에 공식적인 소득 활동이 전무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결혼 비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 부족'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안정적인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결혼비자 소득 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법적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입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연금 등 보유 재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소득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교과서적인 서류 준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케이스였기에, 모든 증빙 자료를 하나로 꿰어내는 '사유서(의견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보충된 재정 능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함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저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각적으로 준비한 재정 증빙 서류와 법률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두 분의 안정적인 재정 능력을 인정하여 마침내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차가운 숫자의 벽에 막혀 혼인 생활의 첫걸음조차 떼기 어려웠던 두 분은, 저희의 맞춤형 법률 전략 덕분에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사례의 핵심은 결혼 비자 소득 요건에서 규정하는 '예외 및 보충 입증 방안'을 빈틈없이 활용한 것입니다.
①'보유 재산' 입증의 정교함
-소득이 없을 경우 재산으로 소득 요건을 대체하는 규정(보유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가진 자산을 출입국 심사에 맞게 정리하고 증명하여 요건 충족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설득력 있는 의견서
-각종 증빙 자료들이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두 분의 재정 안정성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하나의 법적 논리로 이어지도록 설득력 있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F-6 결혼이민 비자는 '소득 요건'을 포함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예외나 보충 입증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법적 논리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득 요건 극복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률 의견서와 함께 완벽하게 갖춰 불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허가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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