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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D-2 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F-6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유학 중 만남을 시작하여 결혼에 이른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출입국 당국은 혼인의 진정성 및 체류 목적의 변경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학업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이 결혼을 이유로 국내 체류를 지속하려는 경우,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성공적인 F-6 비자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첫째, 혼인의 진정성 소명 자료 체계화: 두 분의 만남부터 교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유학 생활 중 사랑을 키워온 과정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함께 찍은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소득 요건 및 의사소통 능력 입증 지원: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소득 환산 또는 직계가족 소득 합산 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면제 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셋째, 복잡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대행: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 서류의 번역, 공증, 인증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했습니다. 단 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여 심사 지연이나 불허 사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D-2 비자에서 F-6 결혼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성공적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에서도 혼인의 진정성을 명확히 소명하고 모든 필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불허 없이 단번에 비자 변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성공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소명

-두 분의 만남과 결혼 과정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장결혼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개별 맞춤형 전략 수립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소득 요건 및 의사소통 능력 입증 등 F-6 비자 변경의 핵심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했습니다.

③완벽한 서류 준비 및 절차 관리

-복잡하고 방대한 국제결혼 비자 서류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고 번역, 공증, 인증 등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심사의 지연 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결혼 비자 변경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한 번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 재신청 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복잡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혼인의 진정성 등 핵심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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