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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마약을 흡연한다", "음식점 내 소음이 심하다" 등 심각한 허위 사실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여 음식점 장부 및 물품을 수색하고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든 신고 내용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었으며,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여 출동 경찰관들조차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단순히 고소 내용이 무혐의, 불송치, 무죄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신고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전화로 이루어진 신고였기에, 고소장 작성 시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신고자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을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불필요한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동일한 유형의 허위 신고가 반복된 점,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모두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진 점, 의뢰인 음식점의 방음 시설 완비 등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신고자가 허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의 무고죄 고소 사건은 검찰 송치되어 결국 신고자는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허위 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단순히 허위 사실 신고가 아닌, 신고자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반복적 허위 신고의 의도성 입증

-3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고의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공권력 낭비 및 의뢰인 피해 강조

-허위 신고가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와 의뢰인의 영업에 미친 심각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무고 행위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무고죄는 고소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신고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법률적 지식과 증거 수집 능력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