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친권 양육권 변경-허가]
이혼 후 친부의 양육 환경 악화로 친권 양육권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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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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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외국인 모친, 청구인)은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한국인 남편(친부, 피청구인)과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 협의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친부가 모두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 친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살피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아니었기에 자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이 양육 환경의 현저한 악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친권자 변경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에,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과 친부의 양육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친부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더해 법적인 권리까지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자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친권자 변경의 필요성 명확히 입증
-이미 협의이혼을 통해 친권이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친부의 양육 환경 악화와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극복했습니다.
②‘자녀의 복리’ 최우선 강조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③적극적인 소송 전략
-단순히 친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친부의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자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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