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소 취하]
핸드폰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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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9 20:23
본문
1.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불특정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휴대폰을 통해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전달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까지 송달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민사, 그리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형사 사건: 의뢰인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사 소송: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불입건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여 민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계좌 지급정지 해제: 민·형사 사건의 해결과 더불어 의뢰인의 시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의 계좌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적 책임: '불입건' 처분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민사적 책임: 상대방이 저희의 증거와 논리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여, 단 1원의 손해배상도 없이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민형사 사건 해결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도 해제되어 자유로운 금융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해결은 민사, 형사,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한 데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먼저 입증한 것이 민사 소송을 방어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이 두 절차의 성공이 계좌 지급정지 해제로 이어지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명의대여와 관련된 분쟁은 형사, 민사, 그리고 금융 절차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고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상담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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