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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류 제작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상품 형태와 프린트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자사 의류 디자인을 취득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쟁점은 단순한 외관의 유사성이 아니라 해당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인 상품 형태인지 여부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모방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디자인의 출처와 제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고소인 측 디자인의 독창성 검토: 고소인이 문제 삼은 의류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이미지나 타사 제품과 구별되는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공개 자료 및 레퍼런스 비교: 핀터레스트 등 공개된 이미지와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인 디자인이 완전히 독자적인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제작 경위 소명: 의뢰인이 고소인 제품이 아닌 별도 디자인 자료를 참고해 의류를 제작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2024년 7월 10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비슷하지 않다”는 주장이 아니라, 고소인 측 디자인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만큼 독창적인지 여부를 다툰 점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공개 이미지, 타사 디자인,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의류 디자인 모방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 때문에 초기에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디자인의 출처, 제작 경위, 업계의 일반적인 제작 방식, 보호 가능성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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