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F-6비자 불허-가처분취소 승소]
결혼비자 불허에 가처분취소 소송하여 행정청의 위법을 밝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9-05 19:44
본문
1.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었고, 슬하의 딸 역시 동반 가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할 배우자를 만나 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가정폭력 범죄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어 초청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청인의 가정폭력 전력을 이유로 F-6 비자 연장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범죄가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 배우자의 전과가 '가정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만,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따른 처벌 전력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출입국·외국인청)가 초청인에게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따른 처벌 전력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과 동반 가족인 딸에 대한 불허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승소 판결로 인해 의뢰인과 딸은 한국에서 계속 머물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확한 법리적 판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가정폭력처벌법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적극적인 소송 진행: 행정심판 기각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례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③의뢰인의 간절함 대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한 가족의 한국에서의 삶이 달려 있는 간절한 상황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F-6 비자 연장 불허 처분은 이민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의문이 들더라도, 일반인이 복잡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오류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청이 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자 불허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출입국 관련 법규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다음글[F-6결혼비자-허가] 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