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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무죄]
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1. 사건개요본 사건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의 어부 피고인이 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21
101
민·가사
[이혼소송 귀책사유-인정]
외국인 이혼 귀책사유 인정받아 F-6비자 연장 자격 만든 사례
1. 사건 개요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해 온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2
100
출입국 비자
[F-6비자 불허-가처분취소 승소]
결혼비자 불허에 가처분취소 소송하여 행정청의 위법을 밝힌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었고, 슬하의 딸 역시 동..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99
형사
[스토킹-불기소]
사건의 외형만 보고 송치한 경찰 판단에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돈을 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98
형사
[특수상해-집행유예]
친구와 말다툼 후 상해를 입혔다가 1심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는 화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97
교통·산재
[어선원 재해보상-승인]
강제추방 1일 남기고 G-1비자 대리 신청 후 어선원 재해보상까지 승인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선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의뢰인은 작업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개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7
96
교통·산재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음주운전자 후방추돌 피해자 대리하여 총 3000만 원 형사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방에서 달려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7
95
교통·산재
[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7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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