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동호회 비리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2026-09-02

사진 도용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타인 사진 도용 성적 문구 사용, 명예훼손 불송치

2026-09-02

퇴직금 체불 – 지급 완료

불법체류 근로자 퇴직금, 1250만원 지급 완료

2026-08-31

불법촬영·모욕(성폭력처벌법위반) –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군인 신분,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없음 종결

2026-08-28

스토킹(전 연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 연인 스토킹 송치, 혐의없음 종결

2026-08-28

명예훼손·업무방해(맘카페 게시글) – 불송치(혐의없음)

맘카페에 남긴 글,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송치

2026-08-28

스토킹(반복성 요건) – 무죄

두 번 행동만으로 고소된 의뢰인, 스토킹 무죄

2026-08-28

무고죄(허위 신고) – 구약식 처분

반복 허위 신고 상대, 무고죄 구약식 처분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