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강간죄 항소심-항소기각(무죄 유지)]
상대방의 거짓된 진술로 실형 위기에 몰린 외국인 항소심 기각판결로 무죄 유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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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4 18:33
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저희의 변론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형의 위험이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찰의 항소 이유서(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자체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핵심으로 삼아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관계의 연속성과 초대의 능동성 입증: 상대가 주장하는 '관계 단절' 상태와 상반되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초대한 통화 내역 등은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초대 주체가 오빠라고 번복)이 경찰-검찰-법정 단계에서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배치되는 사후 행동: 결정적인 방어 전략은 사건 직후 및 현장 정황 분석이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평온함: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친구 집을 방문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현장의 모순: 범행 당시 바로 옆방에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남편 귀가 시 피고인이 피신하지 않은 점 등은 성폭력 피해 상황과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진술 모순 분석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결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력 부재: 가족들이 한집에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강제력이 행사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간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지은 결과입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진술의 빈틈을 파고드는 논리적 재구성'에 있었습니다.
①단순 부인 배제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상황적 모순점을 객관적인 통화 기록 및 제3자(가족, 친구)의 진술과 대조하여 허점을 만들었습니다.
②모순점의 극대화
-피해자의 사후 행동(친구 집 방문, 가족에게 미고지)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와 배치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사례는 연인간 강간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감정적 호소가 아닌, 진술의 모순을 찾고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는 냉철한 전략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1심 무죄는 물론, 검찰의 항소까지 완벽하게 방어해야만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 그리고 항소심까지 끝까지 싸워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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