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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 조건과 퇴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후로 회사 측의 연락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주변 관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퇴사 무렵 회사 컴퓨터에 남아 있던 일부 자료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사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업무방해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퇴사 과정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파일 삭제 사실”이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성격과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삭제 자료의 성격 정리: 의뢰인이 삭제한 자료가 회사의 핵심 영업자료나 운영 필수자료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 및 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업무방해 고의 부재 설명: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남아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실제 업무방해 결과 부재 주장: 일부 자료는 이미 출력되어 있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 주장처럼 자료 삭제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넷째, 퇴사 갈등의 전체 흐름 재구성: 회사와의 갈등 경위, 퇴사 전후 연락 상황, 의뢰인이 압박감을 느끼게 된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관건은 단순히 “회사 컴퓨터에서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삭제된 자료가 어떤 성격인지, 의뢰인이 왜 삭제했는지, 회사 업무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파일 삭제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 퇴사 과정의 갈등, 실제 업무방해 결과 부재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퇴사 과정에서 회사자료삭제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감정적인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회사 측이 여러 혐의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부터 반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삭제된 자료의 성격, 행위의 목적,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정리한 사안이라면, 단순한 자료 삭제가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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