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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혐의 - 불송치 방어]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6-29 17:2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양측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이어지면서 전화와 메시지가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연락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락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상대방 역시 대화에 응하거나 먼저 연락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연락이 시작되었고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연락 기록을 단편적으로 방어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이별 전후의 관계 변화, 연락이 오간 시점, 각 연락의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종료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 대화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를 일방적 접근이나 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복 연락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인한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연락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과 상호작용의 구조였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연락을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먼저 연락한 정황, 관계 정리 과정이라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적 연락의 일부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 연락 사건에서도 전체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스토킹 혐의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연락 문제는 일상적인 감정 갈등에서 시작되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피해를 주장할 경우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 시간대, 표현 방식, 상대방의 반응, 이전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하고, 연락의 목적과 흐름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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