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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4개월가량 교제하던 B씨와 다툼을 겪은 뒤,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다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B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신고를 시도하다 결국 하지 못한 채 그날 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연락을 건 쪽은 오히려 B씨였습니다.

45차례에 걸친 전화, 받으면 말없이 끊는 행동이 반복됐죠.

연락을 먼저 끊은 것도, 다시 연락한 것도 상대방인데 정작 신고를 당한 건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통보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그리고 그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애매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다툼 다음 날 새벽 B씨가 45회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그날 오후에는 두 사람이 화해했거든요.

며칠 뒤 다시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먼저 연락한 건 B씨였고요.

말 그대로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던 구조였다는 게 시간순으로 들여다볼수록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정조치 이후 상황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가 함께 내려진 그 시점에도, 먼저 통화를 요청한 쪽은 B씨였죠.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연락해 온 것도, 그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져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 신고가 이루어진 것도 모두 B씨 쪽에서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온 상황에서 그런 인식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을 연락 횟수라는 숫자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시간대별로 누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는지, 그 사이 화해가 있었는지, 화해 이후 다시 연락이 끊긴 시점은 언제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갔는데요.

그 결과 총 7차례의 주요 연락 시점 가운데 상당수가 B씨 쪽에서 먼저 비롯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연락을 이어갈 만한 정당한 사정도 있었는데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과 다툼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언제 표현됐는지조차 B씨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오히려 특수협박의 피해자였다는 사정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단순한 연락 다툼이 아니라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 두 건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이 오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억울했던 신고 상황을 명확한 사실관계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어떤 맥락에서 연락했는가였는데요.

저희는 개별 통화 기록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다툼–화해–재연락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 하나로 엮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방적 스토킹이 아니라 상호 연락이 오간 구조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죠.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간순 정리라는 객관적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연인 사이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잠정조치처럼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면 대부분 크게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그 사이 화해는 없었는지, 거절 의사는 언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촘촘히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스토킹처벌법 무혐의를 다투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억울하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연락 기록부터 차분히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6758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