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교특법위반 치상-벌금형]
일방통행 역주행 하다 오토바이를 차로 치어 전치 14주 중상해 사고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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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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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복잡한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진입 금지'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통행 도로에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주행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절 및 폐쇄성 골절 등 전치 14주에 달하는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실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형사 대응에 나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형사 합의 중재: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서 가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양형 자료 구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통상적인 기준이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깊이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전치 14주의 중상해는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렵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 승인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시켜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을 지켜냈으며, 중과실 사고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 한계치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형사 재판은 보험 처리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기에,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측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재할 때, 비로소 원만한 합의와 선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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