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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위층 거주자와 극심한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위층 거주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대응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벽이나 천장을 고의로 두드려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찰의 추가된 공소사실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악의적인 녹취록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가 천장을 치긴 쳤어요"라고 말한 녹취를 제출하며 자백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발언이 나온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이것이 범행 자백이 아니라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감 표명'임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했음을 밝혀내어 증거 능력을 탄핵했습니다.

둘째, 인위적 증거 생성 시도 포착: 고소인의 112 신고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신고는 여러 번 하였으나 정작 경찰이 출동하려 하면 "오지 마라"며 번복한 기록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실제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단지 신고 이력이라는 '인위적 증거'를 만들기 위해 허위 신고를 반복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셋째, 진술 신빙성 탄핵: 증인 심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소음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녹취 증거가 범행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검사가 추가한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녹취록을 대화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여 오히려 고소인의 악의적인 증거 제출을 입증하는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단순 신고 횟수가 아닌 신고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출동 거부)을 찾아낸 것이 승소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경우 한쪽이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그 해석 범위가 넓어, 정당한 항의조차 범죄로 엮일 위험이 큽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상대방이 편집하여 제출한 증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신고 이력 등 방대한 자료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치밀한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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