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중 챔버 질소 누수 점검 및 진공 테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질소를 흡입하여 질식 상태가 되어 기절했습니다. 쓰러질 때 벽과 부딪혀 머리와 눈 주위 및 코 부분에 외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의 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긴급한 1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서 다른 병원들을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 비용으로 약 50만원 비용이 발생하였고, 얼굴을 다치는 바람에 성형 및 재건술에 필요한 예상 치료비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도 해주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부담금은 더 들것 같았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쟁점 3개를 다뤘는데, (1)안전 의무를 다했는가 (2) 산재 신청에 적극적이었는가 (3)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상당한 장해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회사는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고는 회사에서 부재 및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부상당한 것이였으며, 산재 신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5%의 장해율이 남아 일실수입 합계는 7백만원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천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의뢰인이 기부담한 통원치료비, 향후 진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4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인도적 차원으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며, 우리 측이 먼저 제시한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 위험작업(질소 취급) 특성에 맞춘 '안전의무 위반' 프레임 확정

- 질소 취급은 위험 작업이므로, 회사는 보호장비 제공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세움

- 연 1회 온라인 교육 외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핵심 과실로 정리

② 관리·감독 소홀과 사고의 인과관계 구조화

- 회사의 현장 부재 및 관리감독 미흡 → 사고 발생 → 부상 및 손해 발생의 흐름을 명확히 연결

-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채무불이행 등 손해배상 책임 논리로 결론 도출 

③ 산재 신청·보상 절차에 대한 '미온적 대응'쟁점화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즉시 산재 신청을 통한 보상이 원칙임에도, 회사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

- 그 결과 발생한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전반에 대한 배상 책임 가능성을 넓힘 

④ 장해 및 정신적 손해를 '수치화'해 설득력 강화

- 코 변형·안면부 흉터 등 외모 손상(추상장해)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해율 15% 주장 + 흉터 치료기간 1년 가정 시 일실수입 7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산정 근거를 제시

⑤ 손해항목을 패키지로 정리해 '요구액(4,000만원) 명확화

- 기지출 통원치료비 + 향후 진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4,000만원 지급을 요청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더해 소득 감소와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타격까지 동시에 맞게 됩니다. 반면 회사는 사고 직후 책임 범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단독으로 자료를 모으고 주장 구조를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진단서·영상자료·치료 경과 등 의학적 자료를 법률상 기준에 맞춰 정리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고, 회사 측 주장에 대해 법리와 증거로 반박합니다. 동시에 근무기록, 안전조치 여부,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인과관계와 과실을 구조화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력을 높여 현실적인 합의와 보상으로 연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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