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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성실히 근무를 이어오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던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해당 이동은 약 1미터 내외의 짧은 거리였으며 사고나 제3자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이행하였으나, 이후 출입국 행정기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위반행위를 넘어 국내 체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위반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해당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행위의 성격 재정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순 이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위반의 경미성 강조

이동 거리가 극히 짧고 실제 운행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비례원칙 위반 주장

이미 벌금형으로 제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체류자격 박탈 및 출국명령까지 이어진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청의 재량권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타당성이 재검토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취소되었고 비자 역시 유지(재발급)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국내 체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과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위반 사실이 아닌, 행위의 실제 내용과 그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데 있었습니다.

사고 예방 목적의 이동이라는 점,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이미 형사적 책임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과잉처분’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만든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다시 보게 만든 점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자격은 단순한 신분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한 번의 위반행위로 인해 체류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경우, 개인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행정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미 내려진 처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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