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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7개월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별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으나, 사건 당일 이동 및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문제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여러 장소에서 손·팔·어깨 등을 만지고, 팔을 잡아끌거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했으며, 회사 내부에서 성적인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다툼으로 인식했던 일이 성범죄가 포함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고, 고소인의 진술 비중이 클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강제추행·폭행·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분리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소와 시간대를 세분화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CCTV 확인 가능성, 구급활동 관련 자료,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성적 목적의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녹음파일만으로 실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 CCTV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고충 처리 및 업무상 상황 설명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도 특정 참고인 1명에 불과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객관자료의 부족·법적 구성요건 불충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폭행,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 부분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이나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 역시 의뢰인의 발언이 인사고충 처리와 관련된 상황 설명으로 보일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폭행·명예훼손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전 연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과 형사책임 여부를 분리해 판단하도록 만든 데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었지만, 사건 전후의 연락 관계, 당시 대화 내용, 각 장소별 정황, 직접 증거의 부재, 발언의 목적과 전달 범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혐의는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과거 관계, 이별 과정, 감정적 대화가 뒤섞여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어느 부분이 추측이나 평가에 불과한지 구분해 사건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또한 문자, 녹음, CCTV, 진료기록, 참고인 진술 등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응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이 아닌 자료와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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