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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니 국적의 남성으로, 한국에서 G-1 체류자격으로 약 7년간 생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F-6-1 결혼비자를 신청했으나, 세네갈 대사관 심사 과정에서 최초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G-1 체류 이력과 한국 체류 중 발생한 500만 원 범칙금 이력이었습니다. 특히 범칙금은 주거지 등록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외관상으로는 체류질서 위반 기록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허가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F-6 결혼비자 신청이 아니라, G-1 체류 이력과 불허가 이력을 함께 해소해야 하는 재심사 대응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G-1 체류 경위와 결혼비자 신청 배경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이 체류 목적의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 교제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혼인의 진정성을 구체화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500만 원 범칙금 발생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지 등록 문제가 발생한 사정, 의뢰인이 고의로 체류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넷째, 대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재심사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소명 메일을 발송하고 영사와 직접 통화하며, 이미 내려진 불허가 판단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최초 심사에서는 G-1 체류 이력과 범칙금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F-6 결혼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체류 경위, 혼인의 진정성, 범칙금 발생의 실제 원인이 충분히 소명되었고, 대사관은 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일주일 만에 F-6-1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불리한 기록을 단순히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발생한 실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데 있었습니다.

G-1 장기 체류 이력은 결혼비자 심사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고, 범칙금 이력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기록들이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지 등록 문제를 단순한 체류질서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실제 연인관계에서 결혼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한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F-6 결혼비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허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G-1 체류 이력, 범칙금, 과거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이 혼인의 진정성과 체류 경위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이미 불허가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신청보다, 왜 불허가가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정면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기록의 의미를 법적·사실적으로 정리하고, 혼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심사기관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불허가 이후에도 정확한 소명과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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