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였으나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별 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일, 초인종을 누른 일, 이후 피해자를 마주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이별 후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간 사건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언제 있었는지, 그 이후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만남이 의도적이었는지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동을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거절 의사 이전의 연락이나 만남 시도까지 곧바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거절 의사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인 접근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두 차례의 접촉 정황만으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마주친 날의 경위를 객관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기다리거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넷째, 주거침입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실제 침입을 시도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만남 역시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전 연인의 집 근처에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데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거절 의사, 반복성, 의도적 접근, 불안감 유발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을 하나의 불리한 장면으로 보이게 두지 않고, 시점·이유·횟수·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위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한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전 연인 사이에서는 교제 중 자연스러웠던 연락이나 방문도 이별 이후에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라면,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방문도 형사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몇 차례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의도적인 만남이었는지 우연한 상황이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의도성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2764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