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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F-6 결혼비자 체류자격변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는 이미 D-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고, 양국 혼인신고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결혼비자 소득요건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현재 체류 상황, 재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및 체류 흐름 정리: 양국 혼인신고가 모두 완료된 점을 바탕으로 실제 혼인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본인 배우자가 D-4에서 F-6로 변경해야 하는 사정을 서류 흐름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둘째, 한국어 소통 능력 소명: 일본인 배우자가 TOPIK 2급을 취득한 점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갈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부모님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보완: 의뢰인 본인의 소득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자료를 통해 보완했습니다. 단순한 지원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일본인 배우자는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D-4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공백 없이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인 배우자 역시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지 않고, 가족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한 점입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혼인신고, 한국어 능력, 현재 체류 상태,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각각 따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요건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국내 체류자격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만으로 허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혼인관계, 의사소통 가능성, 주거와 생계 유지 능력 등이 함께 심사됩니다.

특히 본인 소득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인 결혼비자 소득요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가족 재정자료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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