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장물취득 실형위기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장물취득 혐의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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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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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두 달 동안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8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의 시가는 합계 약 1,152만 원이었으나, 실제 매입금액은 약 13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거래가 늦은 밤이나 자정 이후에 이루어졌고, 장소 역시 뒷골목이나 노상 등이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중고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반복 매입했다는 사정도 장물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판매자로부터 절취품이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거래 횟수와 시간, 장소, 가격 등을 종합해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1심 기록과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양형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첫째,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국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판매자로부터 절취품이라는 설명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객관적으로 불리한 거래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전부를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총 4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넷째, 공탁금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돈을 모아 준비한 금액이라는 점, 의뢰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의 시간과 장소, 현저히 낮은 매입가격 등을 근거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전부를 위해 범행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수감이 계속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은 늦은 시간대의 반복 거래,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입가격 등 장물 인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단순히 고의를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1심 실형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한 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을 형사공탁으로 보완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익을 초과하는 공탁과 공탁금 마련 경위를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구성한 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항소심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검토하는 동시에,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 가족관계 및 생계 사정 등 새로운 양형 사유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탁 사실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규모와 마련 과정, 범행 이익과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및 생활환경까지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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