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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던 상대와 갑작스럽게 관계가 끝나게 되면서, 미처 전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SNS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고, 이후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연락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연락을 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정도의 지속성·반복성을 갖추었는지에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건을 감정적인 다툼이 아닌 법적 구성요건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연락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SNS 메시지와 편지 전달이 각각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지속적 연락이나 집요한 접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행위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의사 표현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즉,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계 종료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에는 반복성, 지속성, 공포·불안 유발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아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연락 행위는 존재했지만, 이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와 편지가 각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SNS 메시지와 편지 전달을 하나의 반복적인 스토킹 흐름으로 묶이지 않도록 분리해 설명했고, 행위의 횟수와 경위, 목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이별 후 의사 전달과 스토킹 범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별 이후의 연락은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편지, SNS 기록처럼 자료가 남는 경우에는 연락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행위의 횟수와 방식, 전달 목적,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의견서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