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별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성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니라, 불법촬영·스토킹·보복성 협박이 결합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압박성 연락 등이 각각 독립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 불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적 관계였던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고 은밀한 영역을 침해한 점, 이후에도 연락과 위협을 이어간 점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사건 경위, 불법행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종합해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자료 일부 인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과 스토킹, 보복성 압박이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판단이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를 개별 사건으로 흩어 보지 않고, 의뢰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스토킹과 협박성 연락은 이후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 구조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연결해,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이나 스토킹 피해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큰 고통을 겪지만, 그와 별개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피해 발생 경위, 형사사건과의 연결성, 상대방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이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대로 진행해야 피해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381888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