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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기계실 가시설 피스 브라켓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3단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흉추 7번 압박골절, 우측 늑골 골절, 추간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보조기 착용과 통원 재활이 필요했고,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에게는 치료 기간 자체가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전체 보상 확보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산재 요양급여 신청 단계에서 흉추 골절, 늑골 골절, 추간판 손상 등 사고로 발생한 상병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둘째,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에서 핵심이 되는 흉추 7번 압박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본 사안은 자문의 소견이 49%대와 51%대로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 판독과 의학적 소견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셋째, 산재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검토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결과

약 9개월의 요양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흉추 압박률 51.7%를 인정받았고, 장해등급 10급 8호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재 보험급여 약 1억 3,184만 원과 사업주 측 합의금 약 1,550만 원을 더해, 총 약 1억 4,734만 원의 보상을 확보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척추 압박골절 사건은 압박률이 장해등급을 좌우합니다. 특히 5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료 확보와 의학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산재 승인뿐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 사업주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빠짐없이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산재 승인이 비교적 명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상액은 요양 신청서의 상병명, 치료 기록, 영상 판독, 장해등급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산재급여만으로 끝내기보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보상이 완성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누락되는 상병이나 불리한 장해 판단을 줄이고, 정당한 보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whitelawinsu/2242549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