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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산재 인정]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03 16:2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건설현장에서 창호(샷시) 설치 업무를 해 온 50대 근로자였습니다.

장기간 중량 자재를 운반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MRI 검사 결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록,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장기간 경력을 정리했고, 하루 작업 중량과 부담 자세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MRI 판독 결과와 수술 기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반복된 샷시 설치 업무가 디스크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인정해 최초요양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간판제거술, 척추유합술 등 필요한 수술과 재활치료를 산재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근골격계 산재는 “허리를 많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은 27년간의 경력, 반복된 중량물 취급, 부담 자세, 의학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디스크 질환은 나이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업무 강도와 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 휴업급여와 장해등급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