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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광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진폐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이었습니다.

남편은 1991년 진폐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 3급 6호까지 결정되었으나, 요양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당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남편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이던 구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후 기존 진폐 진단 기록, 장해등급 결정 내역, 사망 당시 자료를 정리해 요양 중 사망했더라도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산재 장해급여뿐 아니라 진폐법상 장해위로금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함께 청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지 약 30년 만에 총 약 4,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진폐 사건은 일반 산재와 달리 법령 적용 시점과 기존 판정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구법 대상자 여부, 요양 중 사망자의 장해급여 청구 가능성, 장해위로금 누락 여부를 함께 검토해 오랜 기간 지급되지 않았던 권리를 되찾은 사례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진폐 유족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은 청구 절차가 다르고, 소멸시효나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광산 근무 중 진폐 판정을 받았거나, 진폐로 사망한 가족이 있다면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whitelawinsu/2242733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