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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45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총 6회에 걸친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금전 지급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송금액은 의뢰인의 계좌 잔고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선물이나 호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연인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금전거래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며, 이 사건 금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4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을 단순한 호의나 선물로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교제 기간, 송금 시점, 송금 횟수, 의뢰인의 경제상황, 계좌 잔고 대비 송금액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돌려받을 전제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장기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전, 청구 취지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연인 간 금전거래는 감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 분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체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 오가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경제상황, 반환을 전제로 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법률적 구조를 명확히 세운다면,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01146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