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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 - 산재 인정]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06 16:28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20년간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50대 근로자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파이프를 연결하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양쪽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측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는 관절염 말기에 가까워 양쪽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20년 이상 근무 이력과 배관공 업무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히는 동작, 중량물 취급, 항타공 보조 업무 중 진동·충격 노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의학적 자료를 토대로 양측 무릎 상태가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산재 승인 이후 장해등급 단계에서도 양측 슬관절 부분치환술 후 남은 운동 제한과 통증, 일상생활 제약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슬관절 내측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 358일의 요양기간이 승인되었고, 요양 종결 후에는 양측 슬관절 부분치환술 후 잔존 장해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휴업이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치료와 생계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골관절염은 흔히 노화로 치부되기 쉽지만, 장기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배관공 업무 특성과 20년 이상의 누적 작업 기간이 명확했고,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한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노화가 아니라, 오랜 노동의 결과임을 입증한 것이 본 사건의 결정적인 성공포인트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직업성 골관절염 산재는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쉽게 인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업무 자세,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근무 기간,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허리·어깨처럼 퇴행성 질환으로 오해받기 쉬운 사건은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이트는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결과임을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