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 - 산재 인정] >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화이트

[배달 중 사고 - 산재 인정]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06 16:46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며, 의뢰인은 발목 거골 골절, 손목 부위 골절, 손가락뼈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실제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 급여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가해 운전자의 신호위반 책임을 근거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배달기사의 신고 보수와 실제 노동가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민사상 일실수입 산정에서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약 2,24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한 추가 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 항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었고, 산재 외 추가 보상 가능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산재보험 약 2,200만 원에 더해 민사상 추가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재보험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 보상이지만, 제3자인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가해자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산재 평균임금보다 민사소송상 소득 산정 기준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컸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배달 중 교통사고는 산재, 자동차보험,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보상 항목을 잘못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공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이트는 산재보험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 측에 대한 추가 배상까지 검토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