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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10년간 국내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과정에서 무거운 물체가 발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중족골 골절과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병원 통원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장기간의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장기간의 불법체류 사실만을 해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건설현장 사고의 경위와 부상 정도를 정리하여 실제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산재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결정문을 핵심 자료로 활용하여 사고와 치료의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중족골 골절과 무릎 부상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치료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신청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G-1 체류자격 신청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G-1 체류자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산재 사고 발생 사실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함으로써 국내에서 적법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결정문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 현재의 부상 상태, 향후 치료 필요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 체류자격 허가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장기간 불법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산재 피해로 국내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체류자격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은 치료 문제와 체류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체류자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산재 승인 여부, 부상 정도 및 향후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를 핵심 근거로 삼고, 체류 필요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춰 신청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lawfirmwhite/22433802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