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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이륜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적색 보행자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해 있었고,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 보험사는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의뢰인들을 상대로 약 1,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사고 책임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 자체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처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대인배상과 달리, 해당 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 일부가 약관상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 약관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결과, 적정 금액은 약 600여만 원 수준이었고, 여기서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 290만 원을 공제하면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보험사가 청구한 약 1,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300여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금 중 600만 원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책임 자체보다도,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 측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이 당연히 가해자에게 청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산정 기준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약관 문구와 실제 산출 기준을 분석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합의금 부분을 배척시켰고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이 모두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관 해석, 지급 기준, 공제금액, 과잉 지급 여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사고나 구상권 청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리와 약관을 정확히 분석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부당하게 과도한 청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3883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