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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부동산과 향후 지급될 군인연금 등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외도에 따른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처분 방식과 정산 시점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었던 만큼, 이혼 이후에도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조정조서에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책임을 바탕으로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조건을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둘째, 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한 내 매도한 뒤 5,000만 원과 매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이 지급받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기한 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넷째, 배우자가 향후 수령할 군인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를 의뢰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동시에 위자료 2,500만 원,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미매각 시 소유권 이전 방안, 군인연금의 혼인기간 해당분 50%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한 외도 관련 자료와 향후 추가 분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이혼 후 다시 민·형사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경제적 권리까지 함께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와 매각되지 않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 이행 방법을 정했고, 장래 수령할 군인연금까지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외도와 관련된 추가 분쟁을 마무리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필요한 위자료와 핵심 재산분할 조건을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분쟁의 종결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혼 조정은 단순히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와 부동산, 연금, 채무 등 각 재산의 처리 방식과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조정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까지 조정조서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16154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