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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의뢰인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고관절 탈구 등으로 응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최초 진단상 약 1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였지만, 가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후속 진단서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실제 상해가 12주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축소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엄벌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 측 주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최초 18주 진단과 헬기 이송, 응급수술, 이후의 지속적인 치료 경과를 종합해 의뢰인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가해자 측이 근거로 든 ‘향후 12주 관찰’이라는 내용은 사고일부터 전체 치료기간이 12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재판이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1,000만 원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를 충분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겪은 치료 부담과 경제활동의 제약,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 가해자의 사과 부족 등 엄벌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가해자 측의 상해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헬기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점과 최초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해 적어도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피해가 중대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바로잡은 데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상황과 수술 내용, 치료 경과, 후속 진단서의 정확한 의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뒤늦은 합의 시도와 사고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전달함으로써 피해의 실질과 엄벌 필요성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상해 정도를 낮춰 주장하거나 뒤늦은 공탁과 합의를 선처 사유로 내세울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의 실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침범과 같이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 결과가 큰 사건에서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후유증, 피해 회복 여부, 가해자의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당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3916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