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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50대 미장공이었습니다. 바닥을 고르게 다듬는 과정에서 흙손을 쥔 채 팔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고, 약물 및 주사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MRI 검사와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상과염은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함께 지적될 수 있어, 팔꿈치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팔을 많이 사용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미장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팔꿈치와 아래팔의 반복 동작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1분에 약 20~30회의 동작을 반복했고, 장시간 근무 시 하루 수만 회에 이르는 신체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약 13년에 걸친 직업력을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장기간 반복 작업에 종사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MRI 영상과 의무기록, 수술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장기간 누적된 업무상 부담과 팔꿈치 손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신청한 팔꿈치 관련 3개 상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었고,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외상과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반복 동작의 횟수, 하루 작업시간, 장기간의 직업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업무상 부담을 객관화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막연히 힘든 일을 했다는 주장보다 실제 작업을 동작 단위로 분석하고 이를 의료자료와 결합한 것이 산재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팔꿈치, 손목, 어깨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 외적인 원인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단계부터 어떤 자세와 동작을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을 받은 뒤에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산재는 질병명보다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실제 작업 과정과 직업력, 의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당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whitelawinsu/22432100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