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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함께 있던 지인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앉아 있던 여성들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담겼고, 해당 촬영이 문제가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벌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체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진에 타인의 신체가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실제 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 문제된 신체가 의도적으로 부각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촬영된 사진 전체를 살펴 중심 피사체와 구도, 거리, 각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진은 지인들을 촬영한 것이었고, 주변 여성을 특정해 반복적으로 찍거나 신체 일부를 강조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촬영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촬영 방식이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이 사건을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개별 사진만 떼어 보지 않고 촬영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사진 구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여성이 주된 촬영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촬영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기존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일부러 찍지 않았다”는 해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중심 대상과 구도, 촬영 거리, 반복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연결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물 일부만 보면 불리할 수 있었지만, 촬영 전후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달리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신체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사진의 구도, 당시 상황 등을 법적 판단 기준에 맞게 분석해야 하며,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미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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