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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발생했고,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해가 크게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폭력 관련 전력이 있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 폭행 사안으로 가볍게 볼 수 없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 이후 달라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폭행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충동 조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훨씬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더해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보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치료 기록과 공탁, 탄원 자료를 통해 실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성과는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 데 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폭행 사건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전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훨씬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치료·피해회복·생활환경 등 선처에 필요한 요소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12333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