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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한 가수 그룹의 공연 연출과 뮤직비디오 장면을 다룬 게시물을 본 뒤,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여러 해석이 오가던 콘텐츠였고, 의뢰인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문제 되면서,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친일’, ‘우익’이라는 취지의 단어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실제 행적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공연과 영상물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했을 뿐이었지만,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자 큰 압박감을 느끼고 화이트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댓글 속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댓글이 작성된 전체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기사와 게시물을 접했는지, 당시 해당 콘텐츠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과 해석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댓글이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논쟁에 대한 개인적 평가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댓글이 특정 가수의 실제 행위를 사실처럼 적은 것이 아니라, 작품과 연출에 대한 주관적 비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유사한 표현이 문제 되었던 사건들의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용된 상황, 전후 문장, 사회적 논쟁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6일,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현이 다소 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어만 따로 떼어 해석하지 않고, 댓글이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 당시 논란의 흐름, 의뢰인의 작성 의도, 표현의 일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라기보다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인스타 댓글 하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 댓글 사건은 작성자가 가볍게 남긴 한두 문장으로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관련된 표현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기분 나쁜 표현이었는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가”, “허위성이 입증되는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댓글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가 과장되어 해석되지 않도록 자료와 논리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해당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483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