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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베트남 출신 근로자였습니다.

실링 작업 후 용기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으로 직접 제품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내려오면서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우측 중지 개방성 골절, 신경손상을 비롯해 손 전체에 걸친 복합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손가락 기능 자체에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각한 사고였죠.

문제는 사고 이후부터였습니다.

회사가 산업재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의뢰인에게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도 곤란해지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합법적인 근로자였음에도, 이런 이유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산재 신고를 미루거나 막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보상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어떻게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상태를 제대로 입증하느냐였는데요.

상병명만 해도 여러 개였습니다.

우측 제3수지 개방성 골절, 제2수지 압궤열골 및 조갑상 손상, 제3수지 신경손상 등 손 전체에 걸친 복합적인 손상이었죠.

이렇게 여러 부위에 걸친 손상이 있는 경우, 상병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정리해서 실제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산재 발생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상병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했고, 각 상병이 실제 후유장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회사의 만류로 초기 대응이 늦어진 상황이었지만, 사고 경위와 부상 상태를 정확한 절차에 맞춰 다시 정리해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장해등급도 일반 12급 12호로 인정받았는데요.

휴업급여는 전액 지급이 결정됐고, 장해급여는 15,916,2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산출 내역을 보면 일당 기준으로 154일치가 계산된 금액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회사의 만류를 뚫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신고를 막았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상태를 정확한 절차에 맞춰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부위에 걸친 상병을 개별적으로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후유장해 구조로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손상 정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결정적이었죠.

특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서도, 자료와 절차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만류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눈치를 보게 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신분이나 근무 환경에 영향이 갈까 봐 더욱 위축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회사의 만류가 있었다고 해서 근로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상태에 맞춰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죠.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lawfirmwhite/22437104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