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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에 휘말렸습니다.

편의점 문에 붙은 1+1 할인행사 문구를 촬영한 것뿐이었는데, 며칠 뒤 방문했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찍은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휴대폰을 보여주며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신고하겠다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그 이후 해당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뒤, 우연히 경찰서 근처에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다시 마주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함께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까지 인용되는 상황에 놓였죠.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접근이나 따라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접근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판례상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지속·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사건과 경찰서 앞 사건, 단 두 차례의 접촉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편의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할인행사 문구였을 뿐, 고소인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 사진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행위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경찰서 앞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접근한 것은 억울한 오해를 소명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관계였기에, 오해를 푸는 목적 외에 달리 접근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죠.

경찰서에 동행한 부분 역시, 고소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해명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 2회의 접촉만으로는 지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제시했는데요.

동일한 취지로 단 2회의 행위만으로는 지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역시 스토킹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잠정조치의 부당성도 함께 다퉜는데요.

의뢰인의 집과 고소인의 직장이 1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거래처 역시 그 부근에 있어, 잠정조치를 그대로 준수할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잠정조치 항고를 인용해,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잠정조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단 한 번의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지속·반복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각각 나눠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사건에서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경찰서 앞 사건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잠정조치가 의뢰인의 생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항고 인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신고는 단 몇 차례의 접촉만으로도 잠정조치가 인용될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인용되면 접근금지는 물론 생계 활동 자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항고 대응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각 접촉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과 지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횟수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7601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