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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고소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투자를 조건으로 선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고소인이 선이자 반환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재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여 선이자와 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일방적 편취 구조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전달하고 다시 반환받는 복합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애초에 고소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선이자 제공을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제안이 오간 순서가 사실관계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반환이 늦어진 것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부득이한 사정 때문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담보 목적의 공정증서 작성이나 어음 발행 같은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반환 기일을 늦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선이자 제공을 먼저 제안한 쪽이 고소인이었다는 사실을 편지 등 자료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전문회사를 운영한다고 소개한 시점 역시, 선이자를 이미 제공받은 이후였다는 점을 대화내역으로 뒷받침해 제출했는데요.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금전을 받기 전에 그런 소개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계좌 압류 등 의뢰인이 밝히기 어려운 별도의 사정 때문이었을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차용증 작성이나 어음 발행 같은 처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고소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차용금과 이율이었을 뿐, 그 돈이 제3자를 거쳐 전달됐는지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었다는 점도 짚었죠.

여기에 더해, 오히려 고소인이 투자를 얻기 위해 여러 허위 제안을 했고, 의뢰인이 이를 확인한 뒤 투자를 철회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이율의 사채 조건 역시 고소인이 이미 합의한 부분이었으므로,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라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전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늦게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이자 제안의 순서, 자금 조달 경위, 처분행위의 부존재를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나눠 하나씩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금전 흐름을 감정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자료와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 형사가 아닌 민사적 채무 문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금전거래 분쟁은 쉽게 사기 고소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변제 상황이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초기부터 기망과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인데요.

혼자 대응할 경우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에 그쳐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단편적인 주장보다 거래 순서와 자금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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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8218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