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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빌라, 같은 층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몇 년 전 건물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배수작업 문제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웃 부부는 마주칠 때마다 A씨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한동안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저 피해 다니며 지냈습니다.

참다못한 A씨가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자, 오히려 이웃 부부가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웃 부부가 오히려 A씨 모녀를 상대로, CCTV로 자신들을 감시하고 마주칠 때마다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에는 CCTV 설치를 비롯해 침을 뱉었다는 주장, 손가락을 향해 흔들었다는 주장 등 총 9회에 걸친 행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로 몰린 셈이라,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고소된 각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시나 접근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행위가 고소인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한 행위, 초인종 확인 행위 등이 각각 스토킹처벌법상 어느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개별적으로 문제 됐는데요.

같은 빌라, 같은 층에 살면서 생기는 마주침 정도를 두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CCTV 설치 경위부터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CCTV는 고소인들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로 설치하게 된 것이었고, 각도 문제가 제기되자 바닥 방향으로 조정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보면 고소인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침을 뱉었다거나 손가락으로 CCTV를 향해 흔들었다는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 유형의 정의규정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초인종 확인 관련 행위 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인종만을 확인한 것일 뿐 상대방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어 지켜보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는데요.

일부 시비 정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인 측의 욕설에 대응한 것이거나 고소인이 직접 설치한 CCTV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방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남편이 그동안 반복해온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까지 이어진 폭언의 정황을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별도의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A씨 모녀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설치, 촬영, 침을 뱉는 행위 등 고소된 9개 행위 모두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진행했던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에서는 이웃집 남편이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억울했던 스토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고소된 각 행위 하나하나가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목조목 따진 것이었습니다.

9개에 달하는 개별 행위를 각각 분리해, CCTV 설치 목적, 촬영 경위, 시비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로따로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폭언과 모욕에 대해 별도의 고소로 맞대응한 전략이, 단순한 무혐의를 넘어 상대방의 처벌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방어하기에 급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고소된 각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일과, 상대방의 행동에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함께 되짚어보는 일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방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쌓여온 상대방의 행동들도 함께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883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