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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국내에서 어렵게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쌀국수 식당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손님들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게 안을 뒤지는 일이 열흘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됐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느니, 손님이 마약을 흡입한다느니 하는 구체적이고 무거운 신고였지만, 정작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나 똑같은 내용으로 또 신고가 들어왔고, 며칠 뒤에는 소음 신고까지 이어졌는데요.

세 차례 모두 경찰이 출동했다 아무 혐의점 없이 돌아갔고, 그 사이 손님들은 불쾌해했고 매장 분위기는 계속 어수선해졌습니다.

A씨는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고 대상자가 처벌받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판례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라면, 나중에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매장을 특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마약 흡입이라는 구체적이고 무거운 혐의를 반복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의 112 신고가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거짓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이나 112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신고자를 특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세 차례 신고의 일시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 그리고 매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장 사진 등 A씨가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이는 반복된 신고가 정당한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매장을 겨냥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함께 구성해서, 반복된 신고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고자가 특정됐고, 사건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신고자는 무고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누군지도 몰랐던 신고자를 상대로 시작한 고소가, 결국 실제 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신고 내용과 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간 것이었습니다.

세 차례 신고 각각의 시점과 내용, 그리고 매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결과를 시간순으로 엮어 반복성과 악의성을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정상 영업 자료까지 함께 제시해 신고 내용이 애초에 근거 없는 허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한 전략이, 성명불상자 고소를 실제 처벌로 이끌어냈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허위 신고를 당하면 대부분 처음엔 그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신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반복된 허위 신고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그동안 받았던 신고들을 신고 내용과 시점 순으로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8943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