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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동네 맘카페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듯 글로 남겼습니다.

주차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상대방의 반응이 황당했다는 내용을 적은 게 전부였는데요.

댓글란에도 예전 상담 전화 응대에 대한 아쉬움을 짧게 남겼을 뿐, 상호를 언급한 것도 이름을 밝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글과 댓글을 본 회원들이 특정 태권도 학원을 찾으려는 듯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K씨는 서둘러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K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힘든 마음을 나누려던 글 하나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K씨는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허위성, 비방 목적,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에 등장한 표현만으로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업무방해 부분 역시, 실제로 학원 운영에 지장을 줄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이 특정성 문제였습니다.

게시글에 등장한 태권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일반 명사에 불과했고, 댓글에 적힌 아파트 이름의 초성 표기 역시 실제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검색상 유사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무엇보다 K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고소인의 태권도장 외에도 다른 태권도장이 함께 있었고, 예의와 효를 가르친다는 문구는 태권도 학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홍보 문구였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 글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는데요.

비방 목적에 대해서도, K씨가 상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논란이 될 기미가 보이자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 역시, 실제로 학원 퇴관생이 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을뿐더러, 그 글이 학원에 대한 평가나 후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하소연에 가깝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는데요.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성, 비방 목적, 허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K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이 다소 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글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명사에 불과한 표현, 아파트 단지 내 복수의 태권도장 존재, 흔히 쓰이는 홍보 문구라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특정성, 비방 목적, 업무방해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각각 따로 짚어 체계적으로 소명한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부터 당황스러워하시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남긴 글이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그 글이 정말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허위 사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생각보다 꼼꼼히 따져볼 부분들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 졸이고 계신다면, 그 글을 쓰게 된 경위와 내용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9177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