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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L씨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으로 만나 연인이 됐다가 몇 달 만에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얼마 안 돼 상대방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먼저 전화를 걸어와 근황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L씨는 저녁 6시 30분경 상대방 집으로 찾아가 왜 차단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상적인 대화까지 나눈 뒤 헤어졌는데, 그날 밤 상대방은 그만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L씨를 차단했는데요.

L씨는 열흘쯤 뒤 다시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두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자 그냥 돌아갔고, 이 일로 이미 한 차례 경찰의 경고장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3주 뒤,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상대방과 마주쳤는데요.

이 세 번의 접촉이 통째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묶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L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 반하여 접근한 행위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있어야 반복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각 접촉이 거절 의사 표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리고 의도한 것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였는데요.

L씨가 처음 집을 찾아간 시점에는 아직 그만하자는 거절 메시지가 오기 전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열흘 뒤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명백히 거절 메시지 이후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세 번째, 공원에서 마주친 그 장면이 정말 의도적인 접근이었는지였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첫 방문 시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L씨가 처음 집을 찾아간 저녁 6시 30분 시점에는 거절 메시지가 그날 밤 늦게 도착했으니, 첫 방문은 애초에 거절 의사를 어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데요.

세 번째 접촉인 공원에서의 만남에 대해서는, L씨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확인해 그날 밤 10시 34분부터 11시 52분 사이 친구와 여섯 차례나 통화가 오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문자에는 "담배 하나 피자", "산책 좀 하다 갈게 근처에서"라는 대화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지도로 확인해보니 L씨가 친구를 만나기로 한 곳과 마주친 공원 사이 거리는 도보로 3분 남짓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간 게 아니라 친구를 기다리며 산책하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정황을, 통화기록과 문자 하나하나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서면상 읽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첫 방문이 거절 의사 표시 이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공원에서의 만남이 우연이었다는 점을 통화기록과 문자 대화, 이동 경로까지 시간 단위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이 곧 처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건이 보여준 셈인데요.

L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 횟수가 아니라, 각 접촉이 거절 의사 표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를 시점별로 나눠 다툰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하나, 통화 시각 하나까지 날짜별로 나열해 보여준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세 차례의 접촉을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고, 거절 의사 시점과 우연성을 각각 개별적으로 입증한 전략이 경찰 송치 결정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경찰에서 송치 의견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송치 결정이 곧 처벌을 뜻하는 건 아닌데요.

몇 번 연락했는지, 몇 번 마주쳤는지보다 먼저 봐야 할 건 그 접촉이 거절 의사 표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리고 의도한 것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문제 된 각 접촉 시점에 거절 의사가 이미 전달됐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9202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