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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국내 제조업체에서 E-7-1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11개월 남짓,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는데요.

그런데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사를 요구받았고, A씨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장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E-7-1은 특정 직장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어서, 근무처가 사라진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체류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었고, A씨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취업 활동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은 근무처가 없어지면 그 자격을 유지할 근거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였는데요.

D-10 구직 체류자격은 바로 이 공백을 위해 마련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퇴사 경위였습니다.

같은 퇴사라도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다시 일할 계획인지가 변경 심사에서 함께 살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퇴사 사유와 구직 계획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A씨의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남아 있는 체류기간과 출입국 관련 사항을 함께 점검해, 지금 어떤 선택지가 열려 있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려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구로 퇴사하게 된 사정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근무 이력과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연결해, 구직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드렸는데요.

변경이 이뤄진 이후 체류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직 활동 중 지켜야 할 사항과 향후 체류 계획까지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4. 사건 결과

출입국 당국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E-7-1에서 D-10 구직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접수 후 단 이틀 만에 나온 결과였고, 새로 부여된 체류기간도 재취업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는데요.

A씨는 체류 자격을 잃지 않은 채 한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퇴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공백을 어떤 자격으로 메울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한 데 있었습니다.

남은 체류기간 확인, 회사의 요구로 퇴사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재취업 계획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정리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절차에 들어간 전략이 이틀 만의 변경 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퇴사 통보를 받으면 당장의 일자리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직장을 잃는 순간 체류의 근거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데요.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막막하시다면, 남아 있는 체류기간과 퇴사하게 된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