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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시내의 한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일방통행 구간에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추 골절로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A씨는 사고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사건이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보험 처리도 하고 합의도 마쳤는데 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열두 가지 유형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고가 그 열두 가지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 위반도 여기에 포함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에는 표지판뿐 아니라 노면에 칠해진 표시까지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상해가 무거운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과실과 피해의 정도를 어떤 사정으로 균형 잡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형의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사건의 구조부터 A씨에게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형의 수위를 낮추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나눴는데요.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진정성이 드러나는 반성문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주변인의 탄원서를 각각 준비해 제출했는데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A씨가 취한 조치들을 함께 밝혀, 과실과 상해의 무게에 맞설 수 있는 사정을 쌓아 올렸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손해배상 및 보험금 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남겨, 이후 분쟁의 여지도 정리해두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가 무거웠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자유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A씨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느냐에 있었습니다.

일관된 혐의 인정과 반성, 처벌불원 의사까지 담긴 합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출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다툴 수 없는 구조를 빨리 받아들이고 양형에 집중한 전략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 보험 들었으면 형사처벌은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맞는 말이지만, 열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순간 그 전제가 빠지는데요.

특히 노면에 그어진 표시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이 사실을 초기에 아는지가 준비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지점의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