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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시작은 같은 반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었습니다.

상대 학부모가 먼저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아이에게 두 차례 겁을 줄 만한 거친 말을 한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아동학대로 진정했는데요.

상대는 진정 직후 아이를 다시 찾아가 신고했느냐며 따졌고, 이 일로 법원에서 보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상대의 반복된 신고와 고소가 시작되면서, 의뢰인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학교폭력 신고가 다시 접수된 것은 물론, 어머니는 세 차례, 아버지도 고소를 당했고,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이나 혐의없음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이 겪은 일은 그대로 남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형사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인식까지 증명되어야 해서, 이 사건의 고소들도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사와 민사가 묻는 질문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형사는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보지만, 민사는 상대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신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였습니다.

신고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여서, 여러 번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 상대의 반복된 신고가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그동안의 결과 서류를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결과와 각 고소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서류를 정리해, 상대의 주장이 여러 기관에서 거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눈에 드러냈는데요.

상대가 아이에게 한 행위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항고도 기각됐다는 점 역시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위법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신고를 거듭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신고와 고소의 시점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록으로 정리했는데요. 자녀가 오랜 기간 받은 상담과 치료의 경과, 부모가 조사 출석과 진료 동행을 위해 써야 했던 시간을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은 신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치료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퉜지만, 공제받은 비용의 성격이 청구 항목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가족 세 사람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로 가족 전체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는데요.

형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 보였던 사안에서, 의뢰인 가족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가 처벌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 서류, 신고와 고소가 거듭된 시간순 정리,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여주는 치료 기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형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민사의 판단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한 전략이 위자료 인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혐의없음 서류를 받아 들어도, 그 시간 동안 가족이 겪은 일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신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다만 신고 자체는 정당한 권리일 수 있어, 무엇이 위법했고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동안 받은 결과 서류와 치료 기록, 조사에 출석한 날짜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