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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고, 배우자에게는 전혼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는 단기비자로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남은 체류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정작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아직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의 체류기간은 하루하루 줄어드는데 배우자 비자는 시작도 못 한 상황이어서, 자칫 아이가 먼저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었는데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조차 가늠되지 않았던 A씨는 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아이가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으려면, 먼저 어머니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비자가 서로 물려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배우자의 비자가 나와야 비로소 아이 비자의 근거가 생기는 구조여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사이에 아이의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접수 시점이었습니다.

아이의 체류자격 변경은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해서, 하루 이틀 차이로 선택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 두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하나의 일정으로 묶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아이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전체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그에 맞춰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신청을 서둘러 진행했는데, 현지 공관에서 사증 심사를 받는 방식인 만큼 서류가 한 번에 맞게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보완 요청으로 하루라도 지연되면 아이 일정이 함께 밀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체류자격 변경 서류를 이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부 갖춰두었습니다. 배우자가 입국하면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 일정까지 잡아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배우자 입국 직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아이의 F-1 변경을 접수해,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체류 문제가 정리된 뒤에는 아이와 A씨 사이에 법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 친양자 입양 절차까지 이어서 대리해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배우자는 결혼이민(F-6) 허가를 받았고, 아이는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 변경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각각의 체류자격이 기재되면서, 가족이 같은 체류 기반 위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어서 진행한 친양자 입양도 확정되어, 아이는 체류자격을 넘어 법적인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서류를 갖추느냐가 아니라,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였습니다.

아이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일정, 한 번에 통과되도록 구성한 배우자 비자 서류, 입국 직후 접수를 위해 미리 갖춰둔 변경 서류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움직인 전략이 두 비자 모두 기한 안에 해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아이 비자와 배우자 비자는 따로 떼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비자는 서로 물려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아이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버릴 수 있는데요.

체류자격을 받는 것과 법적인 가족이 되는 것 역시 별개의 절차라, 이후 단계까지 함께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 아이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서류를 모으기에 앞서 남은 날짜와 일정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