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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형사
[강간죄 항소심-항소기각(무죄 유지)]
상대방의 거짓된 진술로 실형 위기에 몰린 외국인 항소심 기각판결로 무죄 유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저희의 변론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04
4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어플만남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당시 만15세)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27
43
형사
[스토킹-불송치]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및 105회 연락에도 불송치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의뢰인은 다툼 중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9
42
형사
[스토킹-불기소]
군인 복무 중 2회 스토킹 행위로 기소의견 군검찰 송치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약 1년여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4
41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집행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동종전과에도 합의하여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화물차 운전자)은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3
40
형사
[동성간 강제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낮은 금액으로 형사합의하여 처벌 면한 외국인 유학생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동성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한국인 남성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07
39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남의 사진을 도용해 다른사람들에게 성적 대화하다 실제 주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요구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호기심에 캡처한 뒤, 마치 본인인 것처럼 꾸며 다른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8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주차문제로 휴대폰으로 안면 가격 당해 합의금과 사과문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 간에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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