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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공소 기각]
20년간 혼인 생활을 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의심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29
형사
[도주치상 피해 고소-형사합의 및 벌금형]
경미한 뺑소니(운전자 특정X)를 당한 후 후유증 발생하여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일반 골목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향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0.5톤 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28
형사
[12대중과실-형사합의 및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운전자 중상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9
27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불송치]
공범의 허위주장에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8
26
형사
[사기죄-불송치]
연인간 생활비 분담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 개요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8
25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평소 즐겨 찾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친일', '우익' 관련..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8
24
형사
[12대중과실-고소 대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3
형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상고심-무죄취지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중간책 무죄선고 후 검찰 항소 상고심, 파기환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년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한국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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