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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민·가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승소]
SNS 허위 광고에 속아 오픈뱅킹을 통해 약 1800만 원이 빠져나간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SNS에서 누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26
132
형사
[스토킹-불기소]
이웃간 갈등으로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따른 스토킹 맞고소 방어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모녀는 같은 빌라 같은 층에서 10년 넘게 평온하게 거주해 온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26
131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통한 러시아 배우자 만남, 결혼이민 비자 신청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젊은 한국 남성으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6
130
민·가사
[보증금반환청구-승소]
외국인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한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원고, 외국 국적)은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300만 원에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6
129
형사
[12대중과실-피해자 합의 대리]
페달 오조작 보도 침범 사고로 전치12주 피해를 입힌 가해자 상대 형사합의 대리 사례
1. 사건 개요가해 운전자가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1차 충돌을 한 뒤,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2
128
교통·산재
[12대중과실-피해자 합의 대리]
페달 오조작 보도 침범 사고로 전치12주 피해를 입힌 가해자 상대 형사합의 대리 사례
1. 사건 개요가해 운전자가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1차 충돌을 한 뒤,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2
127
형사
[강간죄 항소심-항소기각(무죄 유지)]
상대방의 거짓된 진술로 실형 위기에 몰린 외국인 항소심 기각판결로 무죄 유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저희의 변론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04
126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한국 H-1워킹홀리데이 중 한국남자 만나 체류자격 변경한 사례
1. 사건 개요H-1비자(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던 이탈리아 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결심한 사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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